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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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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6 10:15 조회2,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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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취재요청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
2019년 06월 24일
담당부서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
활동가 한 용 준
전화
070-4680-1208, 010-2208-0623
 
사단법인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7명의 회원과 함께하는
131-22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53 C동 808호(상봉동, 상봉프리미어스엠코)
전화 070-4680-1208 /팩스 0504-847-0716 /모바일폰 010-2208-0623
담당 사회복지사 한 용 준/ 홈페이지 http://scowalk.or.kr/ e-mail scowalk@daum.net
 
2019년 장애인 정책토론회 안내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06. 28. (금) 오후 14:00부터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에 관하여 정책토론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개최합니다.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노후 생활자금을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에 의해서 연금형태로 수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으로 충당되는 복지정책이 아닌 본인 기여도에 따른 본인의 납부금액을 노후에 연금형태로 수령 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2057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론이 대두되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자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기금 확보를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액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5. 지난 2018년 10월 19일 진행한<장애인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 조정을 위한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 노령연금 지급시기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두 번째 정책토론의 핵심 내용은 장애연금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조기 지급 방안이 없다면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의 개선점을 중점으로 정책토론을 다루며 과연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는 형평성 문제에서 합리적인 것인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6. 통계청 통계 자료를 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다는 것과 노동력 제공시기의 한계에 따른 조기 퇴직 상태에 기인한 빈곤층 전락 빈도수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비장애인과 같은 시기에 개시된다는 것입니다.
 
7. 이에 오래전부터 장애계는 장애연금 수령연령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사)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에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고 나아가서는 입법을 통하여 형평성에 맞는 장애인들의 국민연금 수령 개시선을 수용할 수 없다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은 무엇인지 다루는 정책토론회입니다.
 
8. 부디 바쁘시더라도 누구든지 동참하시어서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를 바라는 바입니다.
■ 행사일정에 관한 사항
일시 : 2019년 06월 28일 (금요일) P.M. 14 : 00 ~ 17 : 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 (사)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연락처 : (02)-2125-9700
진행순서
▫ 진행순서
진 행 일 정
내 용
역 할
14 : 00 ~ 14 : 10
개 회 및 패널 소개
[사회자] 한 용 준
14 : 10 ~ 14 : 15
인사말
오 영 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좌장]
전체 토론 진행
홍 윤 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발제자]
14 : 20 ~ 14 : 50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의 조기화 :가능성과 한계
이 용 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토론자 발표]
14 : 50 ~ 15 : 10
(토론자별 각 20분)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
‘공평성’이 아닌, ‘형평성’을 기대한다
이 용 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
진단과 정책 우선순위
오 욱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상호토론]
15 : 10 ~ 15 : 40
(토론자별 각 15분)
토론자별 토론문을 중심으로
상호토론
[좌장]
홍 윤 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15 : 40 ~ 16 : 10
청중 질의응답 시간
사회자 진행
16 : 10 ~ 17 :00
폐 회 및 정리
모두 함께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찾아오시는 길
 
* 주차제공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 C동 808호(상봉동,상봉프레미어스 엠코)
TEL. 070-4680-1208     FAX. 0504-847-0716    E-mail : scowal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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